네. 사업용 태양광 시공은 허가 건물위에서 신청 가능하며, 재도면, 인허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도시과에서 서류 검토하다가 불법건축물이 있는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철거 명령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무원은 상관없이 허가를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구요..
때문에 100%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를 단정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가능할수도 있고, 불허될수도 있는데....
하지만 혹시 불허가 될경우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철거명령이 나올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듯 합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불법건물에는 설치 하지 않도록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Original Message ]
주택은 30평이구요
사무실은 40평 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같은 필지 않에 추가로 허가 받지 않고 증축한것이 50평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이 지붕위에 사업용 태양광 설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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